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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및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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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갑질 행위자가 갑질조사'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게시글 상세보기
 (설명자료)'갑질 행위자가 갑질조사'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자 공보관실 등록일 2020/09/17 조회 581
첨부
언론사 보도내용
(지방일간지) 갑질 행위자가 갑질조사’(?)
 
(동 보도에 대한 설명내용)
고소 취하합의 종용 주장 관련
사건 경과
- 2020. 3월 학교장 교사 공문서위조로 고소
- 2020. 4월경 감사관실 장학관 학교방문 컨설팅
- 2020. 5월경 학교장 고소 취하
- 2020. 5. 11. 검찰 위 고소건 혐의없음처분
- 2020. 8. 5./ 8. 7. 학교장 갑질 신고 접수
- 2020. 8. 20. ~ 해당 학교 갑질 관련 조사 진행 중
- 2020. 9. 9. 학교장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D모 교장은 본인이 공문서위조로 같은 학교 교사를 고소한 건에 대해 A사관과 B모 장학관이 감사관의 위력을 이용하여 고소 취하와 합의를 종용하였다하여 A모 감사관과 B모 장학관을 갑질로 신고하고 같은 학교 교사가 신고한 갑질조사의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민원제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4조에 따르면, 자체감사동은 감사대상 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며,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감사관실 B모 장학관은 관계 규정에 따라, D모 교장을 만나 학교장이 학교 교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학교 내 갈등 및 혼란이 가중되니,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교사와 원만히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학교의 심각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 컨설팅이었음.
 
성희롱 지목자 업무 교체 관련
C모 사무관은 D모 교장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2020. 8. 20. 조사반장으로서 조사반 2(남성)과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관과 학교장의 문답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이었고,
- D모 교장으로부터 2020. 9. 14. ‘성희롱 신고를 받아 심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현재 병가중)
D모 교장은 2020. 9. 14. 충북교육청 고충상담창구인 교원인사과로 조사반장을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 교원인사과는 2020. 9. 15. 조사담당 부서인 총무과로 신고내역을 이첩했으며,
- 총무과는 2020. 9. 15. 감사관실에 충청북도교육청 성희롱 예방지침 9조에 따라 갑질신고 관련 조사에서 조사반장을 분리하고 신고인과 연락 및 접촉을 금지하도록 요청하였음.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2020. 9. 15. 갑질신고 관련 조사에서 해당 조사반장을 교체하여 신고인과 분리조치를 한 상황임.
충청북도교육청 성희롱 예방지침9(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1교육감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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