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 서비스
정보공개
충청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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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개별법에 대한 안내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개별법 실/과 담당 감사관 청렴윤리 공직자윤리 위원회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행정과 법무 행정심판 수행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 회의록,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 회의록, 심리 중인 소청사건의 심리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예산과 전산정보 교육통계조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통계법 제33조 교육통계 조사를 위하여 수집된 교직원 개인정보 통계법 제33조 인성시민과 생활교육 학교폭력예방지도 및 실태조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교원인사과 초․중등인사 교원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총무과 인사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각 부서 공통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안내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실/과 담당 예산과 전산정보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총무과 비상계획 비상대비업무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각 부서 공통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안내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실/과 담당 감사관 공통 감사에 관한 사항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총무과 총무 청사관리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등 방범·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교육시설과 시설1 시설물 관리 학교 및 기관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등 방범·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제4호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안내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실/과 담당 감사관 직무감찰 감사에 관한 사항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공통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서류 행정과 법무 소송업무수행 헌법소원·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노사정책과 교육공무직원단체 교육공무직원 단체에
관한 사항부당노동행위 구제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노동위원회 이유신청서, 조정관련자료 등 - 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안내 부서별 단위업무 내용 실/과 담당 감사관 공통 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조사·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청렴윤리 공직자윤리 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 노사정책과 공통 교원단체,
공무원단체,
교육공무직원단체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과 임금협약관련 검토 행정
- 노조가 요구한 노무관리에 대한 검토 행정 등
각종 단체 불법행위 대응관련 서류 일체 - 노동조합 집회장소 이탈 집회 관련 대응방안 마련 등 행정서류 일체
교육공무직원인사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 위원명단, 회의자료, 회의록 등 회의 관련 문서 일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업무확인조서, 조사보고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일체 인사업무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임용, 신규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교원인사과 초·중등인사 교원인사위원회 총무과 인사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교원인사과 초·중등인사 교원인사, 선발 임용시험, 전문직 전형, 교육청 주관 각종 대회 등에 관한 사항 -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위원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의 정보
채용·충원·교육훈련·처우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 교원인사과,
총무과초·중등인사,
인사인사업무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임용, 신규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명부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총무과 민원기록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행정과 조직관리 조직관리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성과계약 등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고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재정복지과 경리 계약 입찰 및 계약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각 부서 공통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제6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안내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실/과 담당 감사관 공통 감사에 관한 사항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청렴윤리 공직자
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노사정책과 교육공무직원인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업무 신고내역, 신고상담 내역 등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교원인사과 초·중등인사 교원인사위원회 총무과 인사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원인사과,
총무과초·중등인사 인사업무 인사교류, 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고시관리,초·중등인사, 인사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채용관리 응시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총무과 민원기록 민원사무처리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정보공개심의회운영 정보공개심의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행정과 법무 행정심판수행 행정심판 심리와 관련된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심리와 관련된 청구서, 변명서,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각 부서 공통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안내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실/과 담당 재정복지과 재산
사학
학운위사학법인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인·허가 문서,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리 계약 각종 계약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 부서 공통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우리교육청이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장학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안내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실/과 담당 행정과 학생배치 수용계획 공공용지 및 학교용지매수 계약서, 학교설계단가표 도시계획결정 및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계획서 재정복지과 재산
사학
학운위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교육시설과 시설1 시설사업단가 학교설계단가표 학교시설사업 도시계획결정 및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계획서 각 부서 공통 그 밖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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