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메인>언론보도보도설명 및 해명자료
  • 인쇄
  • 메뉴스크랩

보도설명 및 해명자료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교육감 정무비서 있던 업체, 특정 사업 운영 ‘논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된 충북 지역 제한 설명자료 - 게시글 상세보기
 교육감 정무비서 있던 업체, 특정 사업 운영 ‘논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된 충북 지역 제한 설명자료  
작성자 공보관실 등록일 2019/09/16 조회 674

 

(설명자료)

□ 입찰 방식 또한 3년 내내 충북 지역 제한을 둔

총액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뤄진데다…….

 

□ 우리교육청 설명자료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4. 지역제한)을 준용, ‘물품, 용역’ 계약 시 추정가격 3.2억원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의 일반 용역․물품은 ‘지역제한’을 두어 입찰 및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2019(3년간)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추진하면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한 입찰 운영 요령의 따라 충북으로 지역을 제한하였고,

- 지역 제한을 충북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면 회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감사의 지적사항이며, 도내 업체의 민원을 초래함.

- 이는 마치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고 충북으로 축소하여 공고했다는 오해를 일반인들로부터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설명자료를 제출함

- 또한 사회적기업* 세움에게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충청북도로 지역제한 했다는 듯한 보도는 지나친 외적 일반화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

 

[HCN충북방송, 2019. 9. 9. 보도내용]

 

교육감 정무비서 대표로 있던 업체, 특정 사업 운영 ‘논란’

 

 

김병우 교육감 인수위 출범위원의 고액 입시컨설팅 논란에 이어

이번엔 교육감 정무비서가 대표로 있던 업체가

수 년 째 교육청 내 위탁 사업을 따 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3년간 이 업체에 5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특히 올해는 이 업체가 단독 응모해 의심의 눈초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새움 2015년부터 3년째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부대변인을 맡은 뒤

이듬해 하반기부터 3년째

괴산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

사회적기업 새움 대표 민 모씨.

 

지난해 9월 민 씨가 도교육청 별정직 6급 정무비서로

입성할 당시에도 그를 둘러싼 논란은 적지 않았습니다.

 

///"위탁업체 대표 보좌 업무 부적절" 교육청 입성 당시에도 '논란'///

 

교육청 위탁 업체 대표에게 보좌진 업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

민씨는 보좌진 임명 직전인 2018년 8월까지

새움 대표를 맡다 그 이후 대표직을

후배에게 넘겼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민씨 대표직 넘긴 후에도 특정 사업 모두 새움이 맡아///

 

민 씨가 대표직을 넘긴 후에도

도교육청 특정 사업을 모두 새움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세월호 이후 학교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학교에 전문 강사 등을 파견하는

학교 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측근 챙기기 아니냐?" 논란///

 

문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새움이 이 사업의 위탁 운영권을 모두 따 내면서

교육감 측근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

 

<전화 녹취 0000교육 관계자> (음성변조 요청)

"충북 지역 업체를 제한한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교육감 정무비서가 관련된 업체라고 하니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2017년과 2018년 사업 수주 당시 새움 대표가 민 씨였고

2018년 9월 1일자 보좌진으로 임명된 후에도

위탁운영권은 여전히 새움에게 돌아갔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올해 이 사업에 새움만 단독 응모///

 

입찰 방식 또한 3년 내내 충북 지역 제한을 둔

총액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뤄진데다

특히 올해는 새움만 이 사업에 단독으로 응모했습니다.

 

새움이 일선 학교에 생활·교통·재난 안전 교육을 시행해

받는 예산은 1년에 1억 6500만 원, 지금까지 4억 9500만원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논란 빚은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새움이 맡아///

 

최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없이 밴드에 먼저 공고를 내 논란을 빚은

청주행복교육지구 마을선생님 소양과정 사업도

새움이 도맡아 4천여 만원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역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해도

적격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절차상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녹취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관계자>

"평가 결과에 의한 것이지 유리한 조건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식 입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한거기 때문에..."

 

민씨 역시 본인은 보좌진을 맡은 이후

전혀 사업에 관여 하고 있지 않다며

특혜 의혹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 측근 챙기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

 

 

▶ 문의: HCN 충북방송 기자 임가영


다음글, 이전글 보기
다음글<속보> 충북교육정보원 '학내망' 개선 사업 추진에 특정 업체 사전 컨설팅 받아 특혜 논란 가열 관련 설명자료
이전글‘행정하자’ 충북교육청, 거짓핑계 들통 관련 보도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