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메인>언론보도보도설명 및 해명자료
  • 인쇄
  • 메뉴스크랩

보도설명 및 해명자료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행정하자’ 충북교육청, 거짓핑계 들통 관련 보도 설명자료 - 게시글 상세보기
 ‘행정하자’ 충북교육청, 거짓핑계 들통 관련 보도 설명자료  
작성자 공보관실 등록일 2019/06/14 조회 844
첨부

 

□ 언론사명 : 중부매일

□ 보도일자 : 2019. 6. 12.(수)

□ 보도내용

❶ A씨에 따르면 …(중략)… 하지만 비공개 여부는 보안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기록한 붙임문서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안문 자체가 보안문서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이다.

❷ 도교육청 총무과 기록관실 관계자 C씨도 비공개 처리된 공문의 경우 기안문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❸ C씨의 설명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문서에 대한 처리 분류기준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나눠진다. 비공개의 기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분류기준 8호까지의 기준을 갖고 비공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다. 비공개 1호부터 8호까지 해당되지 않으면 공개 처리한다.

❹ 공개가 되더라도 내용상 붙임문서에 개인정보가 들어갔거나 다른 비공개의 내용에 해당되면 붙임문서는 비공개하고 겉에 기안문서는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부분공개’로 처리한다. 김금란기자

 

□ 사실 확인

○ A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기안문과 붙임 문서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과 가치로 판단한다고 언급하였으므로, ‘A씨에 따르면 …(중략)… 하지만 비공개 여부는 보안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기록한 붙임문서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안문 자체가 보안문서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이다’는 부분은 인터뷰 전체 맥락과 다르고 논리적 모순이 있음.

- 충북교육청은 청사 방호계획(기안문+붙임 문서)을 2017년부터 평문 비공개로 분류했음(기사도 언급)

- 최초 문서생산 시, 비공개(기안문+붙임 문서)로 분류된 문서의 기안문은 계속 비공개임

○ 도교육청 총무과 기록관실 관계자 C씨는 비공개 처리된 공문의 경우 기안문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없음.

- 문맥으로 볼 때 ‘비공개 처리된 공문’이 아닌 ‘부분공개로 처리된 공문’이 합당하며, ❸~❹의 보충설명 또한 모두 ‘부분공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부분공개’는 비공개 정보의 내용이 기안문과 붙임문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개여부를 각각 결정하고 있음.

 

 

□ 정정보도문

제목 : 바로 잡습니다.

○ 2019년 6월 12일 중부매일 3면에 보도된「‘행정하자’ 충북교육청, 거짓핑계 들통, 고발 호들갑 떤 시행문 실무진은 ‘공개가능’」 기사 중에서

① ’하지만 비공개 여부는 보안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기록한 붙임문서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안문 자체가 보안문서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이다,‘

② “도교육청 총무과 기록관실 관계자 C씨도 비공개 처리된 공문의 경우 기안문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①의 부분은 ‘금번 2019년 청사 방호계획은 2017년부터 평문 비공개 문서(기안문+붙임 문서)로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로 정정합니다.

②는 도교육청 총무과 기록관실 관계자 C씨가 “비공개 처리된 공문의 경우 기안문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한 적 없다”로 정정합니다.

□ 정정 보도 기한 및 방법

 

○ 2019. 6. 21.(금)까지

○ 보도된 면에 제목을 원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본문은 원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함.


다음글, 이전글 보기
다음글교육감 정무비서 있던 업체, 특정 사업 운영 ‘논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된 충북 지역 제한 설명자료
이전글충청북도교육청 비공개 문서 무단 유출 고발 사안 설명자료